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모든 수단 동원해 악법 막아낼 것”_온라인으로 동물 내기_krvip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은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에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