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 하위 50% 대학 최대 30% 정원 감축 검토_시청하고 돈을 받으세요_krvip
교육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한 대학들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2017~2019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연구용역을 맡은 김규원 경북대 교수팀의 연구 방안에 따르면 2주기 평가에서는 학사관리, 취업률, 특성화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감축률을 1.5~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하위 50% 대학은 최대 30%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2차구조개혁 평가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40% 대학을 선정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60%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평가를 실시해 다시 상위 10%를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한다. 자율개선 대학에 속한 상위 50%의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하위 50% 대학은 X, Y, Z등급으로 구분해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고 최대 30%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한다.
또 2주기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확대한다. 1주기 평가에서는 낮은 연봉의 교수들을 대거 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건물 짓기에만 몰두하는 등 정량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
정성평가기준으로 연합대학체제 구축, 사회적 기여도, 대학운영의 건전성 등을 신규지표로 마련했다. 인적 자원을 대학끼리 공유하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평가에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주기 평가에서 지적된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2주기 평가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