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줄줄’…허술한 장애인 보조금 관리_카지노 해변의 철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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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엉터리 장애인 보장구를 만들어,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허름한 작업실 한쪽에서 장애인용 구두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구두는 모두 불량품.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윤철(2급 장애인) : "못 신었죠 조금 신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짝짝이고. 아프고 딱딱하고." 제대로 된 제조 공정과 전문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제품은 이렇게 장애인의 발 모양에 맞게 제작됐지만, 불량제품은 이렇게 일반구두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장애인 구두와 의수, 의족 등을 장애인에게 공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청구한 장애인 보장구 제조 판매업자 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 보험료가 확인된 것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문의가 검수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김병록(광역수사대장) :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제작했다고 하면, 꼼꼼히 살피지 않고 다소 형식적으로 검수 확인서를 발급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자들에게 장애인 보장구 제조 자격증을 빌려준 기사 2명과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의사 등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