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법, 2천800억달러 담배 소송 기각 _배폴팅_krvip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가 담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2천8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고등법원은 담배 때문에 증가한 보건 비용을 담배 회사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조직 범죄의 부당이득을 정부가 배상금으로 취할 수 없다는 연방 부정이익 취득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 필립모리스 USA등 5개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의 위험을 감추고 미성년자들에게 판촉활동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