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前 평양공동선언 비준…왜?_반응 중에 원자를 얻는다_krvip

[앵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비준을 한건데요.

정부는 법제처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두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속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결하고 비준해버리면 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자체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먼저 비준된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