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기본법 처리 _차크리냐 엘케 카지노_krvip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방개혁법은 오는 2020년까지 상비군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남북 군사신뢰 구축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목표 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150만 명 수준으로 명시됐던 예비군 규모는 상비 병력과 연동해 개편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개혁법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했고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