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공세…“교육이 부침개냐”_카예테 카지노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해 ‘사후 청문회’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 “교육이 무슨 부침개냐”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 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딱히 대응하지 않고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오늘은 간사 선임이 안건 아닌가”라며 “그에 한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필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과거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이해충돌 소지 이사직 근무 등 의혹이 쏟아졌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박 장관의 거짓말 해명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비전 검증도 중요하다”면서 “이런 검증 없이 임명되다 보니 지난주 학제개편 졸속 추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은 사람에게 당면한 현안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미래 인재 양성과 같은 장기 과제에서 어떤 소신, 의견 갖고 추진할 건지 검증하는 자리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박 장관 검증을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양당 간사와 협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인사검증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그분이 갖추고 있는 비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이 상태로 임기를 지속해 나가면 현재 정부에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교육 전반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도 부담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정해서 검증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박 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재명 “학제 개편 철회하고 원전 재검토 요청”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역시 오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면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한다”면서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텐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하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