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자국 기업 방어권 보장 문제로 양자 협의 요청 _오늘 시원한 일요일에 누가 이겼나요_krvip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양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USTR은 과거에도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는 한편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