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보상 특별회계 설치 부처간 이견 _베팅을 헤지하는 방법_krvip

그린벨트 주민들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에 관한 관련법을 지난달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구역훼손부담금등을 재원으로 그린벨트 특별회계를 신설해 입법예고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를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건교부의 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정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