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앵커 :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규제 개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 만천여건 가운데 70%에 이르는 7천 7백여건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비된 건수는 많지만 정작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규제 정비는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 이강덕 기자 :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이제는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도 없이 운영되어 오던 이 규정을 새 정부들어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접객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관청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규제 개혁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른바 덩어리 규제도 과감히 정비되었습니다.
지난 4월 규제 개혁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정비된 규제는 모두 7천 7백여건 만 천여건의 정부 규제 가운데 5천 3백여건이 폐지되고 2천 4백여건은 완화되는 등 70% 가량의 규제가 정비된 것이다.
⊙ 정해주 실장 (국무 조정실) :
각종 영업상의 인허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를 함으로써 이것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온상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 이강덕 기자 :
규제 개혁위원회는 정부 경영 진단팀에 규제개혁 성과를 통보해서 기능 축소에 따른 조직과 예산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규제 개혁 활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서 조례와 예규 등 지자체 속 안으로 법률 정비 작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