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 동해 표기 논의 경과와 전망은?_팬들만 돈 벌어_krvip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파문이 확산되면서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해표기 논의 경과와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IHO는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펴낸다. 1929년 이 책자의 초판에 동해가 'Japan Sea'라고 표기되면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기가 됐다. 이어 1937년(2판)과 1953년(3판) 개정판이 출간됐지만 일본해 단독표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제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컸던 우리나라가 동해표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현실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1991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IHO에 나가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병기하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4판에서 동해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가 한ㆍ일 외교전의 핵심 포인트로 떠올랐다. 최종 결정권을 쥔 IHO 총회는 5년에 한번씩 열린다.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는 동해 표기를 놓고 남북한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총회의장이 기존 일본해 부분을 빈칸으로 남기거나 일본해 표기를 제외한 해도집을 발간하자고 제안했다가 일본의 로비 등에 의해 표결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에 IHO는 2012년 19차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을 운영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기에는 80개 회원국의 34%인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내년 총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200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기한을 정해뒀으나 기한을 두달 가까이 넘기고도 아직껏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무그룹 내에서는 남ㆍ북한이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상당수 국가가 '분쟁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단일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을 표방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논의의 추가 기울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해양분야에서 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걸림돌이다. 미ㆍ영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2012년 총회에서 우리의 병기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모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총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동해 문제를 반복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동해 문제에 대한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0년 2.8%에 그쳤던 병기율이 지금은 28%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각국 정부와 민간 지도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동해 병기 교섭을 추진하고 다자 무대에서도 병기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