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성과 못내고 있어 _브라질은 어느 월드컵에서 승리했나_krvip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가운데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 등 기반 시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순조롭지만,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지역특화사업은 투자율이 계획의 20%를 밑도는 등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진행률이 높은 도로 부문도 예산 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되거나 예상했던 관광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강원도 영월군의 한 지방도는 건설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비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탓에 공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장수군의 도로는 각각 산사태가 일어난 절개면을 방치한 채 공사를 계속하거나, 해당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수가 목표 수요량을 한참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 목적인 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새로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의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도로 건설이 장기적으로 민자 유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개발촉진사업'에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