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자영업자의 2배 _선수 토토토_krvip

<앵커 멘트>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있죠. 흔히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이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할 때 쓰는 말인데요. 실제로도 자영업자보다 근로 소득자들이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해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현(서울시 화곡동):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세금 걷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최우석(서울시 등촌동): "항상 오픈돼 있고 그거 갖고 생활하는데 세금은 항상 오르잖아요. 봉급자들만 올라가는 것 같고.." 주로 문제 삼는 것은 과세 불공평. 돈을 더 잘 버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경희(경기도 고양시): "자영업자들은 많이 내신다고 하겠지만 대부분 국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떨까. 서울 시내 한 금은방입니다. 금반지 한 돈을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 가격보다 만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매출액 노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은방 관계자: "현금으로 받으면 부가세 안 내죠. 안 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탈세가 되는 거죠."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유흥업소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매출액의 40% 정도를 봉사료로 매겨 소득을 줄입니다. 봉사료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룸살롱 관계자: "100만 원 매상이 올랐을 때 60만 원은" 매출로 잡고 봉사료를 40% 잡습니다. 봉사료는 완전 (세금)공제를 받죠."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출 누락을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개업 의사: "세금 신고할 때 빠져나가는 부분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깎아주면서 현금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탈루한 세금은 고스란히 봉급 생활자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수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근로자 가구가 한 달 평균 낸 세금은 10만 3천6백 원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4만 5천 원보다 2.3배나 많았습니다. <인터뷰> 이선성(납세자 연합회 운영이사): "자영업자 50% 가까이가 세금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