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협상력, 국회 역할 달라져야 _포키의 공포 게임_krvip

<앵커 멘트> 6월 5일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협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국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협상 초기부터 개입해 협상을 이끄는 반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국회 스스로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의 막이 오르자 미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통상 현안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바이런 도간 (미 민주당 상원의원) : "그들은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팔면서 자기들 시장은 닫아 내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쌀과 담배,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여기에 약제비 적정화 철회 등 각종 현안이 총망라됐습니다. 최근엔 의회 보좌관들을 대거 파견해 정부 부처에 대한 압력 행사와 시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는 협상 개시 넉 달이 되도록 상임위 활동을 제외하곤 토론회 한 번 연 것이 전부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회차원의 특위나 위원회 구성은 물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이에 대한 입장 표명 한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이번 주말 미국으로 떠나는 협상단의 보고받을 채널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 손기윤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걸 제시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활한 비준을 위해 대외협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은 의회가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국회는 사후 비준만 하는 우리 법체계와 관련돼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이같은 사후약방문식의 해석은 결국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국회에 한시적으로라도 통상협상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한 10년 정도 운영해 이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정부 역시 일방주의로 흐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비판과 이익단체의 반대까지도 협상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