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전세난에 정부의 선택은 '공공 임대주택 초고속 공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장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2년 뒤에는 30평형대 공공 임대주택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요즘,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나도 이 전세 혜택을 볼 수 있는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Q&A로 하나하나 따져 봤습니다.
[Q.] 이번에 나온 '공공 임대 주택'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름에 '건설형'이라고 돼 있는 경우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반면 '매입 임대'라고 돼 있는 임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
[Q.]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에는 뭐가 있나요?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 임대주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짓고 있는 공공주택을 미리 앞당겨 내놓는 '공공 전세주택', 마지막 하나는 민간이 지은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놓는 '신축 전세형 주택'입니다. |
[Q.] 내년 상반기에는 얼마나 공급되나요?
| 내년 상반기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4만 9천가구인데요. 종류별로는 공실 공공 임대주택이 3만 9천93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신축 전세형 주택 7천 가구, 공공전세 주택이 3천 가구 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인천이 전체의 절반인 2만 4천 5백 가구, 나머지 절반은 지방 몫입니다. |
[Q.]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자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실로 나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몰리면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Q.] 공공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거주기간은 4년입니다. 여기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4년 거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기자가 없어야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있다고 하던데?
| 모든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보다 입주 조건이 완화돼 일부 중산층도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617만 원(기준 중위소득 130%)일 경우 입주 대상이 됐지만, 이게 월 평균 소득 712만 원(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됐거든요. 이 기준만 충족하면 일부 중산층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
[Q.] 저희는 가족이 많은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은 없나요?
| 기존에는 4인 이상 가족의 경우, 공급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최대 크기가 56㎡(17평)였는데요. 이 크기를 최대 84㎡(25평)까지 늘려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고, 내년 천 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늘려 2025년에는 2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
[Q.] '질 좋은 평생주택'이면 평생 거주가 가능한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는 10년동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했죠. 그런데 이 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생활 인프라나 주거 서비스를 향상해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