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무역 장벽 어떻게 극복하나?_애드온 파라 슬롯 아니 와우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와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돌파하면서 무역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수출이 특정품목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쏠림현상이 여전하고 무역이 내수경기 진작의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일요진단, 오늘은 한덕수 무역협회장과 함께 수출 50년 우리 무역의 성과를 짚어보고 세계무역 5강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집중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무역의 날 50주년 아니었습니까? 지난 1964년도에 수출 1억달러 돌파를 기념해서 수출의 날로 지정을 했다가 무역의 날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올 한 해 우리 무역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3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해서 세계 8위의 그런 기록을 쌓았는데요.
-올해는 정말 무역업계가 선전하고 선방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세계경기가 아직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구라파는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그런 예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또 엔저라는 아주 큰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또 3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전세계에 4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수출만 가지고 보면 세계 7위 대국이 됐고 무역은 8위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부와 민간이 아주 힘을 합쳐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누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무역인들이 특별히 수고를 아주 많이 한 그런 덕분이겠죠.
올 한 해 아주 무역환경이 좋지 않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고 올 하반기 들어서는 엔저약세가 아주 두드러지면서 말이죠.
이런 여건에서 우리 수출, 무역이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수출도 보면 4년째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출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1조달러를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몇 가지 조금 개선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대기업보다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건기업이 약 2.2% 정도 11월까지 신장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은 한 0.8% 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특히 올해 수출에 영향을 준 것은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계속 열렸고요.
또 대통령께서 해외를 가실 때 기업인들이 70명, 80명씩 대표단을 구성해서 또 세일즈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10대 품목에, 몇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던 현상도 아직도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수출은 56%가 10대 품목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43%, 미국의 34%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저희가 조선이 아주 나빠서 거의 마이너스 20% 이상을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는 그것이 마이너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수주를 올해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뒤쯤부터는 조선도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구조가 갖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증가세가 대기업보다 좀더 늘어났다든가 또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수출을 제대로 하고 또 1조 이상의 무역고를 기록하려면 결국 수출품목이 좀더 다변화되어야 되고 또 수출에 종사하는 결국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는 아주 우리 무역의 꼭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 민간이 열심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중견 중소기업들이 좀더 수출활동에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상추계치입니다마는 무역수지가 400억달러를 훨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말이죠.
400억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연속 1조달러를 하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도 전세계에 4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4개 나라가 한국과 독일과 중국과 네덜란드 4개 나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고가 지금 흑자가 상당히 작년보다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내년은 우리가 성장이 좀더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소 좀 축소가 돼서 한 330억불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무역흑자를 400억불을 넘어서 약 430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무역이 국제수지 방어라는 또 고용창출이라는 아주 큰 그런 효과를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장의 반 정도가 수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수출의 중요성이라는 현실, 이것을 우리가 내수를 키우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면서 같이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무역이 우리 한국경제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 사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 구원투수, 그런 역할을 무역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보면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한 3561억불쯤 되는데요.
정말 우연히도 98년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무역흑자를 전부 다 합산을 해 보면 그게 약 3560억불 가까이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외환위기 98년도에 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였지 않습니까?
3560억불 가까운 외환보유고를 결국 무역흑자를 통해서 우리가 축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외신인도나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무역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고용흡수효과가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효과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한 10억 정도 매출이 늘게 되면 약 8.7명 정도의 고용효과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전체 제조업 고용인원의 약 69%가 수출, 수입과 연계돼서 지금 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제수지 방어효과와 더불어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의 수출을 좀더 확대하고 하나의 회사를 2개의 회사가 수출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노력이 정말 우리의 고용과 성장과 국제수지 방어를 조화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역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해 왔는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런 국민경제에 대한 기어도가 최근에는 뭐랄까요. 다소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가령 수출은 잘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수출이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 이것이 지금 과거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대기업, 외국의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동화라든지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아무래도 고용흡수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이런 무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그런 자본재와 소재와 부품, 이걸 조달하는 소위 말하는 국내조달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출이 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품소재산업을 더 육성을 해서 수출이 되면 그것이 국내 내수시장에도 연결이 되도록 하고, 투자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나가야 되고요. 또 업계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수출의 기업들이 좀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상당히 무역환경, 대외여건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도 불확실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는 계속 특히 금융쪽에서 확장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도 한 7%로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양적완화가 어떤 형태로든간에 아주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미국 경제는 계속 회복을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가 올해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1% 정도로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러나 엔저현상은 아마 계속될 것 같다.
-그건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가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자동차 같은 데는 거의 80% 가깝게 이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엔저가 계속될 거라고 확신을 가진다면 아마 내년쯤에는 세계시장에서 셰어를 뺏기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요인입니다.
그러나 세계 전체로 보면 올해보다는 성장을 훨씬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선진국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더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합니다마는 신흥국 시장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마 양적완화정책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신흥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도 올해 한 7.6% 정도 성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7.3%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수입실적이 올해는 상당히 회복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전체로는 지금 국제경제여건의 불안에 따라서 다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5월달에 올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줄어들지 모르겠다 했을 때의 신흥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요인이 그래도 몇 개월 거치면서 양적완화가 급격하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힘든 그런 신흥시장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뭔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금융위기에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세계무역환경이 갈수록 보호무역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역 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 나라가 적법한 방법이든 또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든 어떤 형태로든간에 소위 수입을 조금 줄이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물론 다 WTO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판정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그런 싸움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적법하지 않은 국제룰에 어긋나는 행동을 가지고 무역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G20에서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보호무역으로 가지 않는 그런 스탠드스틸선언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연히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통상외교 내지는 민간외교를 충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나라부터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국제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세계 무역대국, 8위의 무역대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들렸는데요.
최근에 WTO가 발리 패키지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극적인 합의였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WTO가 만약에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으면 앞으로는 정말 WTO체제는 설 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159개국의 회원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그런데 다자간 159개국간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큰 거냐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WTO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세계 GDP는 9600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출은 1조달러가 늘 것으로 보고 고용은 2000만명이 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FTA라는 양자간의 협상을 했을 때 미국쪽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대한수출이 한 100억불쯤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억불이라는 거하고 1조달러라는 것하고는 정말 천양지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양자 FTA 같은 것을 해야 되지만 또 높은 수준의 것을 하기 위해서 양자 FTA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이런 다자쪽의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TPP라는 것도 이것은 열두 나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양자가 하는 게 아니고.
만약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열세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거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더 큰 소위 패키지에 무역 자유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PP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세계무역질서가 사실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간 FTA뿐만 아니고 이런 대륙간 또 큰 지역간의 거대 FTA체제, 이런 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TPP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이걸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랄까. 참여의사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무역업계를 대표해서 분명히 TPP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PP 지금 한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2개국 TPP의 GDP 규모가 39.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GDP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간에 자유무역이 되고 또 많은 그런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력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국가의 기업들이 민간들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규범으로서 정할 텐데요.
그 규범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러면 8위 무역대국으로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의 무역을 신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역점을 뒀었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큰 FTA가 추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 양자간에 굉장히 많은 FTA를 했지 않습니까?
또 중국하고도 저희가 한중간에 FTA를 추진해서 중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선점하는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표명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남는 시간에 차분하게 각 멤버들하고 아주 진솔한 대화를 해 가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TPP에 참여하는 것하고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주요 무역파트너들인 미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우리 호주, 얼마 전에 타결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저희가 다 FTA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의 무역구조, 산업구조, 무엇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 특히 미국과는 아주 높은 수준의 FTA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 해서 전혀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나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TPP 참여가 사실상의 한일FTA 아니냐.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저희가 일본하고 FTA를 하려고 1998년도부터 움직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2005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중단이 된 게 두 가지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는 일본이 농업을 충분히 개방을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였고. 왜냐하면 일본이 농업을 개방을 해야 우리의 농민들이 일본시장에 가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는데, 특히 수산물을 포함해서.
그 개방의 정도가 우리한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철폐가 되면 우리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걱정들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일이 FTA를 선언하고 몇 번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또 RCEP이라는 것에 16개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너무 겁을 내고 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우리가 자동차나 부품 같은 것이 대개 관세가 8%입니다.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세가 8%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들을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처음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우리가 전혀 관세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않는 똑같은 경쟁조건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일본 자동차하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의 셰어가 거의 1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FTA를 맺는다면 물론 시간을 좀 저희가 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세가 없어진다면 자동차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 자동차하고 우리 국내시장에서 동일조건에서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경쟁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겁만 먹을 필요가 없다.
또 미국의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가 품질은 일본하고 거의 같고 가격은 싸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미FTA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워밍업 정도의 대결은 지금도 하고 있다.
거기서 많은 자신감을 지금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구조를 봐도 부품. 우리의 일본하고의 무역액 중에 거의 85%는 자본재, 부품, 소재, 원자재.아, 94%쯤이. 94%쯤이 원자재, 자본재, 부품소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핵심만 저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는 5억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벌써 자동차 수입구조가 너무 달라져서 구라파에서 오는 차가 7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오는 차는 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TPP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TPP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시장으로 나가서 72조달러 시장을 우리가 점거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1조달러 시장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양자간의 FTA와 이런 큰 소위 다자적 FTA하고는 그 효과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중FTA 지금 현상이 2단계로 최근 돌입을 했는데 우리가 TPP에 이렇게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뭐랄까요.
중국과의 한중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이런 경제적인 FTA라는 것은 그건 각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 TPP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자는 거고 RCEP은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자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RCEP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0개 나라, 아세안 10개 나라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를 보면 중국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세안이 주도한 겁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했다고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또 TPP도 사실은 원래 TPP는 2005년에 네 나라가 한 거거든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 네 나라가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미국하고 페루하고 이런 나라들이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는 말레이시아가 들어갔고 또 올해에는 일본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뭘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APEC 국가가 지금 21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APEC 국가끼리는 이미 2010년에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RCEP이라는 것하고 TPP라는 것하고가 막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003년 12월 초인가요.
중국의 상무부의 어떤 관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TP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것은 한중FTA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중국도 TP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범, 그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전혀 TPP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 초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을 때도 TPP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서로 의견교환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미FTA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최근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좀 한미FTA 이행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미FTA의 명이라고 할까, 암이랄까. 한번 평가를해 주시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역업계 시각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1000억불이 넘는 교역을 하는 나라고, 미국하고는 하기 때문에 교역과정에서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당연히 한미FTA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미FTA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행이 안 된다. 만약 이런 평가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받는다면 TPP건 앞으로 어떤 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협정에 한국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국제적인 표준에 분명히, 국제적인 기준을 기초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미간에는 아주 자세한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불만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어느 나라건. 그러나 그것은 FTA를 우리가 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여러 개의 대화채널들이 있고 양자간 대화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채널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역업계로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좀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서로 유발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해서는 굉장히 우리 무역업계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자간 거대FTA체제가 됐든 양자간 FTA체제가 됐든 무역인들, 무역업계가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고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TPP를 할 때 지금 거기서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누적적 원산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양자로 협정을 하게 되면 가령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제품을 쓰거나 우리의 제품을 쓰면 부품이나 소재나 원료를 쓰게 되면 그것을 국내에서 조달했다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것을 쓰거나 우리 것을 쓰거나 그러면 미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제품이어야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되려면 우리나라 소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한미간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열두 나라, 열세 나라가 되면 열두, 열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부품, 소재, 이것은 다 국산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으로 간주되는 요건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FTA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이 지금 TPP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섬유를 수출하는 금액이 130억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TPP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95%예요.
그러면 섬유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그 원산지가. 왜냐하면 원사부터 써야 된다는 얀포워드룰도 있고.
그러니까 원사, 직물 이런 것들을 대개 국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TPP에 안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베트남에서 130억불의 섬유를 수출하고 TPP국가에 90억불을 수출하기 위해서 쓰는 원사와 직물이 한 40억불 됩니다.
그러면 이 40억불 중에 27억불이 중국이고 13억불이 한국이거든요.
물론 일본도 좀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뺀다면. 그러면 만약에 TPP에 한국은 안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국의 소위 말하는 13억불어치는 베트남이 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입해 봐야 국산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 27억불도 아마 안 쓰겠죠.
그러니까 40억불이 다 일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들어가면 중국은 TPP 멤버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7억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40억불을 우리가 수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누적적 원산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이것은 어느 나라가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부품, 소재, 원자재 이런 것을 많이 해외에 공급하는 국가, 그리고 특히 일본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국가로서는 한국은 빠지고 일본은 들어 있다, 이런 건 아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 예를 통해서 알기 쉽게 FTA의 효과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지난 12월 5일이죠. 무역의 날 50주년 때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 무역규모 2조달러를 달성을 해서 세계 무역 5강에 진입하자라는 정책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제2의 무역 도약, 무역입국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가 수출시장에 등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60년대 초에는 가발을 수출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국제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조달러시대로 가려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그럼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나갈 거냐. 결국 창의성이 핵심이 됩니다.
창의성, 기술, 산업간의 융합, 기술간의 융합,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창조경제의 콘셉트를 앞으로 무역진흥하는 데 크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개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런 기업들한테 좋은 기업환경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성장 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 기업이 돼서 해외시장을 마음껏 누비는 그런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30만개 정도의 제조업체 중에서 실제로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는 한 8만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간접 수출한 기업들을 합치면 5만 5000개인데요.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은 2만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3만 3000개는 우리가 넣어 가지고 부품같은 것을 넣어서 수출은 하면서도 직접 수출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가 부품들은 다 경쟁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3만 3000개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중개무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저장했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기지도 얼마 전에 착공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야죠.
싱가포르 같은 그런 무역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들여와서 가공도 하고 해서... 물론 가공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주로 자동화된, 네덜란드처럼 자동차된 가공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해서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창조경제, 성장사다리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무역을 2조달러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술개발이라든지 우리의 벤처기업들이 등장해야 된다든지 또 내수산업이 수출산업화돼야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되겠죠.
-우리 무역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 품목이라든가 대기업 편중된 그런 현상.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더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가 수출하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를 옛날에는 저는 굽지 않은 판판한 휴대전화였습니다마는 그런 굽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앞으로는 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휴대전화도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텔레비전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품목들이 등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 알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3D맨션, 매니팩토링 같은 것도 나올 거고요.
또 원료로 보면 셰일가스 같은 것들이 가스가격을 어떻게 낮춰서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어떤 산업들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산업, 창의성, 문화, 창조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
그 플레이어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제조업 이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났다. 서비스산업을 과감하게 보고 문화를 과감하게 보고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수출이 아무래도 수출경쟁력이 여전히 기술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품목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고기술을 가진 선진국 수준으로 다 따라잡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계 1등을 하는 것들이 많죠.
반도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또 상당히 선진국에 접근한 우리 자동차산업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중소, 중견기업이지만 사실 세계에서 정말 강한 그런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대기업들의 경쟁력과 강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기술력, 창의성의 문제인데요.
기술력만 보더라도 우리가 R&D가 GDP에 대한 비율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빼고는 그 다음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R&D는 사실은 GDP에 대한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R&D 재원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보면 아직도 일본의 40%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기술인력도 일본 기술강국의 40%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라든지 그런 쪽을 저희가 굉장히 그동안에 일본 기업을 이기는 그런 수준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계속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꾸준히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역 2조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품이라든가 소재산업쪽의 수출이 그동안에 많이 미흡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긍정적인 개선조짐이 눈에 띄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소재가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적자를 보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도 소재나 부품이나 자본재 일부,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이런 것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술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가 돼서 이제는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여튼 우리의 교육, 기초기술, 교육의 혁신, 소위 혁신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창의성과 기술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압도적인, 압도하는 그런 나라와 경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품도, 옛날 60년대는 우리가 국내 시장만 보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내시장만 봐서는 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72조달러 시장을 봐야지 우리 국내 1조달러 시장만 보고 무엇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했듯이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소위 출시를 하기 위한 좋은 제품, 서비스, 창의성 있는 문화와 결합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정부와 민간간에 힘을 합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도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손을 잡고 과거처럼 강력한 어떤 수출드라이브라고 할까요. 다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조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벌써 올해 그러니까 5월달에 1차회의를 시작한 뒤로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8개월 동안에 4번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는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통 2시간 이상씩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무관 시절에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대개 보면 큰 일반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그것을 큰 정책적으로 푸는 그런 중심의 수출진흥확대회의였는데요.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그런 큰 정책도 개혁을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업들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무역의 경쟁력이 생기고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기업들로부터 직접 진솔하게 제기가 되고 그것이 토론을 거쳐서 바로바로 확장이 되는 굉장히 저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기업들한테 굉장한 저는 하나의 용기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무역인, 무역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말씀해 주시죠. 짧게 좀 해 주시죠.
-결국 무역이 잘 된다는 것은 경제가 커지는 거고요.
경제가 커진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재정, 우리 국가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진다는 겁니다는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면 가령 우리의 재정부담률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세부담률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똑같다 하더라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GDP가 5%만 늘어나면 아마 우리의 조세는 16조 정도. 전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들지 않아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도 더 강화시키고.
또 특히 그런 무역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회적인 계층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큰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개방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민간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무역협회장과 함께 올 한 해 무역성과와 앞으로 우리 무역 더 크게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는 누가 뭐라 해도 무역에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더욱더 힘을 모은다면 2020년 무역 2조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