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급 보충역 판정자, 희망에 따라 현역 복무 가능”_바운티 포커 토너먼트 팁_krvip

앞으로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뤄집니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과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