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위기 친구 구하려다 숨지면 의사자로 봐야” _아이스크림 포키 게임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20살 최모 씨 부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했다면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아리 회원이라는 이유로 구조를 위해 뛰어든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한 행위라는 복지부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6월 동아리 회원들과 강원도 해수욕장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중 친구가 물에 빠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