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 추진…6백만 세대 ‘보험료 절반’_오늘 복권에 당첨된 사람_krvip

<앵커 멘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에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개편안은 건강보험료를 재산보다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이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는 큰 틀은 유지하되, 3년 주기의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과 나이, 재산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합니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들의 80%인 606만 세대 보험료가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됩니다.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가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개편 후 내년에는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2024년에는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 중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