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18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_토토 배팅 기반 법률_krvip

<앵커 멘트>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18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다 여당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탓에 법안을 발의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군은 그동안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으로 이원화된 지휘 체제를 운영해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 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휘구조 통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는 국정감사와 총선 등 이런저런 정치일정을 핑계로 11개월째 법안 심사조차 미뤄왔습니다. <인터뷰> 신학용(국회 국방위 간사/민주통합당) : "정권 말기에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그럼 정권 초 내년에 하자.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돼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어제 국방개혁법안을 직권상정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불참했습니다. <인터뷰> 원유철(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진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발의된 도심지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도 국방개혁안과 같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