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_스트리머의 충돌 돈 버는 방법_krvip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판 단계별로 지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징성을 이유로 "폐지는 여전히 이르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이균용 후보자 검증 과정과 달리 개인 신상 논란이 없어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야권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주로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