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고액사건 패소율 높아_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_krvip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입니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 11억 원,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 6,024억 원(26.6%)이었습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 원에서 2016년 5,458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 1조 960억 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 원 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 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하는 등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해,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 모두 40억 2,6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2014년 이후 계속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이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패소한 170건을 패소 원인별로 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 등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2014년 28명에서 올해 6월 88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완료되면 인력은 104명으로 더 불어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작년과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작년 동기(8천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소집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 과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복신청이 인용될 때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