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판사도 옷벗고 정당 직행…‘법복 정치인’ 우려_프로세스 블레이즈 베팅_krvip

[앵커]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세를 얻었던 검사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현직 판사들이 옷을 벗자마자 대거 정치권으로 향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른바 '법복 정치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칫 수사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지난달 김웅 전 부장 검사가 사퇴 결심을 알리며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글' 중 일붑니다.

검사들의 댓글 500여 개가 달려 화제가 됐습니다.

20여일이 지나 어제 사표가 수리됐고 김 부장 검사는 오늘 야당인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웅/전 부장검사 : "지금껏 살아온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기에 제 미래도 부끄럽지 않을거라 확신하고 이 길을 나서보게 됐습니다."]

2018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되던 이수진 전 부장 판사.

현직에 있던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더니 사표 수리 20일만에 여당인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수진/전 부장판사 : "국회에서 사법개혁 완수하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부장판사도 지난달 사표를 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모두 하루 아침에 법복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셈입니다.

이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퇴직후 정치에 입문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는 등 판.검사들의 정치 참여에 제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사직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꾸 정계에 입문하는 것도 이분들의 자제가 요구되는 사항인데 자제가 안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금지해야겠죠 이젠..."]

비슷한 사례를 보면 현직 판사와 검사의 경우 사직서를 낸지 일정 기간 안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