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유럽 환경기준, 종합대책 추진 _공공 도서관 카지노 리카르도_krvip

유럽연합,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즉 REACH(리치)가 오는 6월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REACH는 기존의 환경규제와 달리 모든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수출 기업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내년 6월에서 11월까지로 돼 있는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 EU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조 5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제품의 생산원가가 5~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3,40%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등 업계의 인식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ACH가 본격 시행되면 EU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정밀 조사해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수입을 바로 금지하고, 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대체 물질 개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액은 489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화학물질은 3.6%인 16억달러어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