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동성 개념에서 ‘미래전’ 용어 삭제_문학 빙고 작동 원리_krvip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동성의 개념에서 '미래전쟁'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합동성이 발휘되는 목적을 '미래전쟁의 양상에 대한 대비'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로 바꿨습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의 전력증강 방향이 미래전 위협보다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법률에서 미래전이란 용어를 삭제함에 따라 해군과 공군에서 사용해 온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이란 구호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등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