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안 적절성 놓고 논란_내구성 내구성이_krvip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군내 갈등 해소 등을 촉구하며 개혁안의 적절성을 따졌습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효율적인 국방개혁안 추진을 위해 육해공군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은 물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합참 수뇌부에 육해공 3군을 고루 포진시키면 어느 군도 소외되지 않고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 장관은 최근 종료된 태극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처음 적용돼 내부적으로 공감을 얻었다며 을지연습 기간에 개편안을 다시 적용해 공감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합참의장에게 군령권뿐만 아니라 제한된 군정권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한된 군정권 부여가 개혁안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면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