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47건 처리_돈 빙고 여기에서 불평하세요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7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 등의 규정을 신설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과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