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국회는 오늘 1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예비심사 결과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6,3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당초 민자당이 정부 제출안의 원안 통과를 외쳤고 평민당은 유례 없는 팽창 예산을 주장하면서 1조 5천 6백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보도에 이정봉 기자입니다.
이정봉 기자 :
재무 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2차 세제 개편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정에만 그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년의 확대 재정과 팽창 예산 편성을 위한 세금을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김종기 (민자당 의원) :
현행의 4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 수준 연 198만원이 인상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김봉욱 (평민당 의원) :
부가가치세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질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의원 세제 개편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봉 기자 :
내무위원회는 내무부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여야가 논란을 벌인 끝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오히려 353억 원을 의결시켜 통과시켰습니다. 문공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민방 구역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을 벌였지마는 민방 관련 부분이 없는 예산 심의에서는 여야 간의 손발이 제대로 맞아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교체위원회는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비와 전라선의 개량 사업비 등으로 581억 원의 순정을 의결했고 농림수산위 역시 농어촌 정규 생활권과 경지 정리 사업비 등으로 4,359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의원세비의 29%를 올린 운영위가 67억 원, 문교 체육위가 405억 원, 보사위가 285억 원, 노동위가 49억 원 등으로 모두 6,30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증액됐습니다.
이처럼 각 상임위가 예산을 앞다투어 증액을 함으로써 오늘 예결위에 회부된 새해 예산안 규모는 당초 27조 1,820억 원에서 6,300억 원이 오히려 순정을 해서 유례없이 팽창 예산이라는 야당 측의 주장이 조금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 회의를 열어서 지방자치 선거법을 처리를 하고 11일부터 예산 결산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마는 여야 간의 지방자치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오는 10일의 국회 정상화 운영이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