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프랑스 국방개혁 벤치마킹 _책 아버지 주인공 조하 카지노_krvip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감축,병역제도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이 우리 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관계 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개혁안을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통해 군 병력을 57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이고, 백60개 군 기지를 88개로 통.폐합한 뒤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첨단 전력 보강과 함께 군 조직을 기동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같은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해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합참의 조직 기능 강화, 군 구조 개선과 적정 병력 규모 유지 그리고 3군 균형발전 등을 주 내용으로한 국방개혁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의 지속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