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 케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강조하며, 연일 건보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건보 정책은 MRI ·초음파 검사 확대 적용 등으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 추가 기울어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MRI‧초음파 등 전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인데요.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을 중심으로 한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정책 수가 등을 도입해 현재 행위별 수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장 수준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늘고 있고,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 때문에 건보급여 지출도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 등을 받기에 앞서 시행하는 진료·검사 등은 건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비급여 시술이 늘어날수록 급여 대상인 진료과 검사도 함께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 보장수준을 '관대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보장 범위나 지급 수준이 축소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10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합니다. 비급여 과다 이용이 급여 항목과의 묶음 진료로 이어져 건보 지출까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와 비급여 항목 '묶음 진료'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효과와 장단점, 비용 등의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지출 조이기와 함께 수가 개편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진료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대가로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도인데,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지급되는 '양적 기반' 지불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진료 빈도가 낮고 수익성은 낮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성과도 보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정책 수가 추진 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보건의료를 개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해서 기존의 행위별 수가 제도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혁신센터'도 설립해 공공정책 수가 외에도 의료기관 종별, 환자 집단별로 대안적 지불제도를 논의하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도 및 구조 개편안을 담은 종합계획은 건보 가입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그래픽: 김서린, 김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