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유휴지에 지주들이 마구잡이로 임시방편의 가건물을 짓는 사례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편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강릉방송국의 김진업 기자의 취재입니다.
김진업 기자 :
강릉시내 도심 4차선 도로변 등에는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가건물 형태의 조립식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립식 건물들은 급하게 지어져 안팎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재로마저도 비슷한 창고 형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물론 기존 건물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심 유휴지에 이처럼 조립식 건물이 마구 들어서는 것은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6대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무거운 세금을 내는 이 보다 가건물이라도 짓는 게 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도권인 의정부와 부천, 수원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조립식 건물이 난립하는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김효남 (관동대 건축공학과 교수):
도시경관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조립식주택일 경우에도 상당기간 수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업 기자 :
강릉지역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건축허가가 난 건물은 269채, 이 가운데 조립식 건물은 90%가 넘는 245채로 한해 전에 비해 무려 9배나 됩니다.
이 같은 조립식 주택의 홍수는 토초세의 당초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쉽게 철거가 가능해 또 다른 자원낭비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