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도 포함될까…하원서 추진_돈 벌기 좋은 아이디어_krvip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영어권 5개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현지시간 1일 확인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구 소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뒤 3개국이 추가됐습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율 후 한 번 더 표결을 해야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조문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원 표결과 행정부 결정 등을 거쳐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될 경우,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