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의혹과 관련,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상황보고서에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와 관련한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최초보고 시점이 30분이 늦게 변경됐다는 게 임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발표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2014년 7월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기존 지침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업무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관리 기능 수행, 안정적 위기관리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해 7월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재가받은 훈령안 관련번호를 부여받는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아침에 관련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비서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