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검찰 개혁 관련 첫 토론회 열려 _익스프레스 카드_krvip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법무부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박연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명백한 증거보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사건 수사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이중희 검찰제도개선팀장은 검찰이나 법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거나 과장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대검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당장 이를 대체할 기구가 없다는 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경우 기존 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