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논란 _포인트 적립_krvip

⊙앵커: 건축 때마다 끊이지 않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한 자치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허가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5층짜리 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8달이 걸렸습니다. 일조권과 소음대책권에 대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먼저 동의를 받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술(현장소장):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과 다소... ⊙기자: 이 자치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먼저 주변 주택가를 돌며 근처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내용의 예고문을 붙입니다. 주민들은 이 예고문을 보고 건물신축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해결돼야 비로소 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전예고제는 착공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돼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점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민원도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철휴(서울 강남구청 주택과장): 인근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데서 교통난에 대한 해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적에는 참으로 어려운 민원으로써... ⊙기자: 특히 최근에는 일조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고층건물의 허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건물 신축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