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은 비급여_자유 시장 완전한 포커 게임_krvip

<앵커 멘트>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 즉 보장률은 계속 확대되는 게 좋겠지만, 최근 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환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쪽 다리 길이 차이로 골 연장 수술을 받은 환잡니다. 병원에 낸 돈만 6백만 원, 이 중 4백여만 원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인터뷰>김OO(골연장수술 보호자) :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보험혜택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도 환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내야하는 비급여 진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고 있고, 병원들은 낮은 보험 수가로 입은 손해를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곤(관절전문병원 원장)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만 의존하면 병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당국이 비급여 진료실태를 파악하고 질병별로 정해진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국고 지원을 늘려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영역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