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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 참의원 의원 회장이 “반격 능력 보유나 대폭적인 방위예산 증액 등을 외치면서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묻자 “반격 능력은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1년 이상의 프로세스를 걸쳐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다”며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착수 단계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저출산 및 아동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의에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6월까지 큰 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