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 의견 물어와 일반론 답변”_베팅 콜 컵_krvip
감사원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이른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원장은 3월 18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송 장관으로부터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만일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어제(14일) 페이스북에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