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책임과 권한의 한계는? _여름 캠프 연방 현금 카지노_krvip

⊙앵커: 이번에는 심층취재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재보선 결과 거대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이 절실해졌습니다.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자민련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과반의석을 넘어선 지금은 단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개정 등의 특수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과반의석의 힘은 정국주도권으로 이어지는 권한만큼 책임도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여당의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공전됐던 사례들이 반대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박종흡(공주대 교수): 결국 국민들 눈에 좋지 않은 눈으로 비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나 야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기자: 국민이 표로 인정한 거대 야당의 탄생은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2개의 정통성이 맞서는 특이한 정치지형을 낳았습니다. ⊙인터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어느 일방의 독주가 시도될 경우 국정공백과 정국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김용호(인하대 교수): 대통령은 국회 제1당과 국정을 같이 의논하는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제1당은 행정부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경우 직선 대통령과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 권한을 나눔으로써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