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예부터 예절바르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던 우리 국민들이 요즘은 외국사람들한테 기강이 없고 예절이 바르지 못하다는 평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국민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서결과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준법정신이 희박하고 대신 자기 권리의식은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은호 기자 :
한국법조연구원이 전국 2천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민법의식에 대한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82%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 사회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33%가 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법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탓이 24%, 법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20%였으며 법을 지키면 손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2%였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권리의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79%가 불량품을 사게 되면 바꾸거나 고발하겠다고 대답했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는 의견도 68%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33%만이 변호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했으며 고위층인사나 판검사를 찾는다는 사람이 각각 27%와 21%, 경찰관과 상의한다는 대답은 9%에 그쳤습니다.
또한 누가 법을 가장 많이 어긴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62%러 가장 많았고, 기업가 15%, 공무원 11%, 대학생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