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리아 2010 개최…한국 역할 부각_베투 게데스 지구의 소금 암호_krvip

"최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한국이 글로벌 중심축으로서 경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2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을 중심으로 G20이 출구전략과 금융 규제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2020 대전망' 토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내 파트너십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아시아권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흥 경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장 경로를 모범적으로 경험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십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은 G20을 창의적인 포럼으로 만들어 단순히 정치인들의 모임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G20 체제는 회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무국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활용, 소위원회 운영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심각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기업 및 공공 부채가 2008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용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경기 부양책에서 천천히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 금융 규제와 관련해 "국제 금융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 세계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 은행의 경우 동일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제도는 좋은 벤처 캐피털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약점"이라면서 "한국처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벤처 캐피털이 사업 자금을 대는데 유용하며 은행은 아이디어에 대해 자금 지급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한국은 독특한 개발 경험을 살려 G20에서 개도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녹색 경기부양책을 의제에 넣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는 설비 과잉인데다 더블딥 가능성도 있어 아직은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기부양책으로 국가 채무가 늘 수 있겠지만 경기부양책의 질 관리가 잘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와 세수가 늘어 국가 채무가 줄게 된다"면서 "중국의 경우 투기 우려 현상을 막아야 하며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은 "과도한 부채 누적에서 비롯된 위험은 금융위기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면서 "G20에서는 금융위기 출구전략,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 금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등의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구 간의 효율적인 공조를 돕고 G20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의 이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크하르트 도이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장은 과거 최빈국이던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어 원조국이 된 것에 대해 "전통적인 남.북 관계 이미지를 해체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토머스 헬러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코펜하겐 협상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 및 정치체제가 정부 중심과 민간 중심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체제이고 점차 민간 주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제러미 오펜하임 매킨지&컴퍼니 글로벌 기후변화대책 총괄 디렉터는 "자원 공급의 제약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투자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며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에 국가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술회의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주최한 것으로, 국제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2020년 대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세션과 금융위기 이후 새 국제경제질서,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등 3개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