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_인텔 펜팀 슬롯 프로세서_krvip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각종 사법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촉발된 사법개혁 움직임과 최근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한 의견,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시절의 잘못과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분산이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법원장 추천제 시행 등은 그 자체 사법개혁의 일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당시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공소장 비공개 방침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 답변에서 "피의사실공표와는 달리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견해와 공판절차 개시 전까지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태악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