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조계 전관예우 제한법 추진 _도시락 카지노 해변_krvip

열린우리당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퇴직한 판검사들이 재직 시절의 관할 구역에서 2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판검사가 업무상 비리로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법조 비리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번 달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