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조사 착수에 놀란 中, 뒤늦게 외국기업 지식재산권보호 조치_포커 루바스 공식 홈페이지_krvip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자 중국이 황급히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가지 특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업기밀의 보호 문제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악의적으로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상표권을 침탈하는 행위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이른 '짝퉁' 판매 단속도 강화된다.

가오 대변인은 "이번 특별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그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최근 통상법 301조 적용을 염두에 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행태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