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범죄 신속 대응…처벌 강화 검토”_아기를 얻는 꿈_krvip

검찰이 아동 학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또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2일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아동 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신고 의무자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를 맡아 지휘하도록 하고 검시나 부검도 검사가 직접 하도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죄질이 불량한 아동 학대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친권 제한이나 정지, 상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