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조사권 남용 의심 진심으로 사과”_패텐스 포커 협회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장이 과거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 의심 사건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편법 상속·증여 같은 지능적인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겨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녹취> 박연차(태광실업 회장/2008년 12월 12일) : "혐의를 다 인정하기에 앞서, 조세포탈은 인정합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였습니다.

국세행정 개혁 TF가 이 사건을 포함해 5건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세청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녹취> 한승희(국세청장) :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TF가 권고한 외부기관 감사 등 추가 검증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필상(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끝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에 집중됩니다.

국세청은 또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지능적인 탈세를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