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세법심사 착수_카지노 테마 파티 대여_krvip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위는 구체적인 법안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심사 방향과 앞으로 일정만 논의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를 벌입니다. 조세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 세법 처리와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문제 등이 올라와 있는 상탭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