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상고심 파기율 민간법원의 2배_동영상을 시청하고 보상을 받으세요_krvip

군사법원의 상고심 파기율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연감 등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63건 가운데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군사법원 사건 104건 가운데 5건이 파기돼 파기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동안 2에서 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 판결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