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완화했던 체질량지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역입영조건을 강화해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을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현역 판정자가 늘어 입대 대기자만 5만 2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천여 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9천 3백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입영 대기자 추가 입대를 위한 추경예산 27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