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전략물자 검토 없이 반출 허술” _빙고 정글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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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과의 교역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통제 상에 허점이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한 업체가 중고 컴퓨터 270대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습니다.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 무기는 물론,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컴퓨터 등의 이른바 '전략물자'들을 반출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현직 목사가 4만여 달러를 몸에 지닌채 방북해, 북한에 전달한 사건이 터지는 등 대북 물품 반출의 헛점이 속속 드러나자 국회가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07,8년 2년 동안 남북 교역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내방사성 컬러 카메라 등 4개 품목 15건에 대해 통일부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북한 개성공단에도 업체들의 업무 활용 목적으로 컴퓨터 2000여 대가 들어갔지만,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원성희(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4과장) : "전략물자를 일반 물품으로 승인 신청해도 이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컴퓨터는 공단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한해 3만 건이 넘는 대북 물자 반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통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